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과 임차 시에는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서류인데요. 건축물의 소유, 위치, 면적, 용도 등 관련한 주요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세금을 부여하려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더하여 투기와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 이용하여서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활용하기도 합니다. 알아둘 점으로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내용이 다를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도는 무엇이며 불법 건물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체크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 '건축물 현황'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또 '소유자현황 항목'은 소유자 성명과 주소, 소유권 지분을 알 수 있고 '변동사항' 으로는 변동일자와 내용,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장구분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일반, 집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은 건물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으며 '집합'은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종류를 보면 '일반'은 해당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하는 '총괄'과 본인 건물만 표시하는 '일반'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집합'은 해당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하는 '총괄'과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를 하는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를 하는 '전유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을 종합하여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시 필수 체크사항을 정리해보겠는데요.
특이사항(불법 건축물 여부), 지역/지구/구역, 주용도, 건출물현황(층별 구조/용도/면적),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건폐율/용적률 입니다. 더하여 동, 호수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반지하 라고 했을 때 1층으로 표기가 되어있는지, B1층으로 표기되었는지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층별 용도 확인도 중요한데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마트/음식점), 공장, 창고시설 등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마트 영업이 가능하고 2, 3층의 주택이라면 마트 영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심 좋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나면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자주 찾는 민원'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주고 발급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열람을 원한다면 열람도 따로 가능합니다. 만약 검색을 하여 건축물 소재지를 먼저 검색하고 대장구분을 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집합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선택할 때는 대장구분을 집합, 대장종류 전유부로, 단독주택이라면 대장구분에서 일반, 대장종류 일반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건물형태에 따라서도 방법을 체크한다면 더 정확하게 기입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대장 구분까지 하고 난 뒤에는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이렇듯 전반적으로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은 물론 체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으니 올바르게 활용하실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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