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이렇게!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55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오늘의 주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청 방법 등 민원 정보 확인은 위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행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을 통해서 접수를 하여 허가를 득한 뒤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실을 알던 모르던 민원을 접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을 한다? 그렇다면 우선 행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위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개발행위라 함은 바로 1)토지형질변경, 2)건축물의 건축, 3)토석의 채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체는 반드시 해당 행위를 득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관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별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관할’ 접수 및 처리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이 바뀔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던지 흙을 채취하여 공사를 한다던지 하는 일련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기에 반드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방문기관은 시군구청이 해당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

 

 

또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해당 민원의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리사무인이나 관련 종사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준비서류만 잘 챙겨서 관할 기관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와 관련한 피싱사기들도 이따금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1)준공사진, 2)지적측량성과도,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3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 본 부동산 관련 그 어떤 정보보다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단의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