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7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리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인데요. 이제는 불황의 시기가 되었으며 어느 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알 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의를 보자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법률 입니다. 본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인데요. 만약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되면 모두 무효화가 됩니다. 이를 강행규정 이라 하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권리 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개.. 2021. 9. 22. 확정일자 받는법 어떻게? 거주지를 마련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는 월세, 전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잘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이 있고 이를 잘 지켜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확.정.일.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확정일자 받는법 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사는 곳이 경매로 팔린 경우 다른 후순위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라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유념하시고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주.. 2021. 9. 21. 분양권 전매제한 개념 이해하기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고 주택을 분양 받고 난 이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분양권 전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17일 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가 되어 반대로 가능한 곳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가치가 높아질 부분으로 인기를 모으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은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 까지 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기과열 지정 전에 체결하였.. 2021. 9.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청년들의 경우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실정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특.별.공.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자라면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게 됩니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에서 소득에 대한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되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140%, 맞벌이는 130~160%로 완화되는데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3인 이하인 경우라면 160%란 월 889만원, 연봉 1억 668만원 입니다. 즉 3~40대의 주요 수요.. 2021. 9. 21.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