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효력과 해지시 위약금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는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에 대해서 입니다. 

집을 보러갔는데 중개인이 옆에서 부추기다보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개 판단력이 흐려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전 유명 유튜버인 앙팡님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경우죠.

따라서 계약이라는 건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그리고 그에 대한 위약금 발생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는 때엔 고민이 깊어집니다.

 

 

집이 나오자 마자 계약이 되는 경우로 임차인들에게는 더욱 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곤 하는데요. 집을 보러다니다보면 마음에 드는집도 있고 별로인 집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엔 조금만 더 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음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었떤 집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부동산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이야기 하죠. 이런 시장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과 관련해서 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두계약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는 임시적인 계약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두계약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기때문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앙팡님의 사례가 딱 들어맞는 실제 사례가 되겠죠. 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이 된다면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파기 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 것 인데요. 따라서 구두로 무언가를 합의를 하더라도 가계약 형식의 서류로 미리 준비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실제 말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할 순 있겠지만 이 또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측인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이야기 하는 것 또한 이렇습니다. 자신이 다른 매수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다라는 이유 때문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 할 때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말고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섣불리 구두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또한 주의를 해야 할 부분들 중 하나이죠.

또한 구두로 쌍방 합의를 보았더라도 변심에 의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보다는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결정한다 라는 마음자세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전정보로 어느 정도의 정보 취합을 미리 해두고 등기부등본와 계약 당사자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음속 가이드를 잡아두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 쌍방 합의에 의해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발생을 한다. 단, 서로 의견차가 대립되거나 너무 다른 의견들이 난무하게 될 경우 해지도 가능은 하나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리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부분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