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 상향 조건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와중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치권에서는 이전 고가주택 기준의 제도 손질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억원 이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의 압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의해서 또는 선거 여론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기본적인 부분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현정부 들어서 10억원 이하에서 아파트들이 모두 10억원을 넘어섰고 거기에 10억대 아파트들은 20억 30억원을 호가하게 되었는데요. 

 

 

서민의 입장에서 또는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개정된 주택법에 대한 부분들을 세삼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1. 언제 취득했는지?
#2.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3. 다주택이었었던 적이 있었는지? 
#4. 취득시점 조정지역에 해당 되었는지? 
#5. 취득시점 기준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 되었는지?

위와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고가주택 기준과 상향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시점에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매도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타인에게 아파트를 판매할 때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인데요.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고.가.주.택.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면 고1가1주1택의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00% 전략적으로 접근이 어렵겠지만 시장의 동향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등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의 적용은 취득시점과 개정 시점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6. 적용시기는? 법개정 시행 후 양도 시 부터 
#7. 적용배제 대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면 같은 과세표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해야 할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추가) 세법은 개정 후 시행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취득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양도시점 어떠한 법이 적용 받는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PS.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도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무탈한 2021년 되시고 올 안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