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개념정리

 

얼마전 지난 시간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애 대해서 함께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보존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보신적이 없는 경우가 태반일 듯 한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 해 보도록 하시죠. 땅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컨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 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땅 거기에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각각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당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전관리지역’ 이라는 말은 땅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보다도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습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보전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자어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를 해 보면 쉽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지킨다는 의미이죠?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거시설 등 하나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환경을 반드시 보전해야 할 곳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민간 개발업자가 이미 경험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어떤 지역으로 묶여있는지를 가장 먼저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며 최대한 많은 분양물량을 기획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개념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주의깊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 일반적으로 20% 이하
- 용적률 : 일반적으로 50-80% 이하 

보전으로 묶인 땅들의 경우 일반관리지역에 비해서 조건들이 까다롭고 이처럼 위의 두 개념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토지를 넓게 활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해당 개념으로 규제를 한 이유는 시민들의 권익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하나의 복지정책 중 일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광의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지자체의 여러조례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답니다.

 

 

따라서 토지의 근본적인 활용 용도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토지라고 부동산측면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하는 등의 부분적인 이유들로서 니즈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농니즈가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보전이라는 단어가 크게 괘념치 않아도 될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지역에 비해 저렴한 토지대 (가격)은 진입 장벽을 낮게 만들어 주죠.

 

 

그렇지 때문에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라는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쁜 선택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는 굳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 이랍니다. 

또한 보전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국방 군사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만 고른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